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 개선 주장

- 돌봄 격차 줄이기 위한 충청 지역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 소개

□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10월 15일(목) 14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개최했다.

□ 토론회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조발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며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ㅇ 이어서 송애경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범정부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 2부에서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4개 시·도 충청지역 사회서비스원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ㅇ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통합돌봄이라고 묶여있는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며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30%가 노년층으로 분류되는데 돌봄 서비스의 지원은 장애와 노화 둘 중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ㅇ 이 발표 직후에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의 진행으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 구장완 대전 사회서비스원 전략기획실장은 대전의 배설케어 로봇 실증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고, 공선희 세종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세종시 개인택시지부와 연계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 또한 조미정 충북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충북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제천모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수나 이용 건수만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경우 오히려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며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지역 간 인구감소와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큰 현실에 대해 이상진 충남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실장은 "돌봄이야말로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영역이다"라며 "충청남도 농촌지역은 지역 의사를 모집하는데 너무 힘들어 의사의 연봉을 3억-4억까지 올렸음에도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발표했다.

□ 사개위 박석운 위원장은 "지역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생존 방안을 모색했던 지난 1차 토론회가 일상에서의 통합 돌봄이라는 오늘 토론회 주제로 이어졌다"라며 "또한 오늘 좋은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던 지역자립형 일자리와 지역 경제 선순환은 전북 토론회에서 '노동과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