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 곤란 가구 발굴 및 복지·일자리 연계로 포용적 세정 구현

실태조사 과정은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의 생계 곤란 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해, 현재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실태 조사원 A 씨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라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뿐만 아니라,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와 포용적 세정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 퇴직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와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효과도 거두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김서진(044-205-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