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살생물제 제조·수입기업 42곳)와 정부는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제도 이행을 위한 협력을 서약
▷ 도료·실란트 분야 기업(10곳), 조합(1곳)과 정부는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선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0일 오후 호텔피제이(서울 중구 소재)에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통칭
①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②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이 생성되는 제품
이번 선언식은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 출범 서약식'과 '도료·실란트* 분야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선언식'이 진행된다.
* 실란트: 틈을 메워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게 하는 재료
[산업계와 정부가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를 출범시키다]
첫 번째 행사에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가 출범한다. 협력체는 2019년 1월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력체에 참여하는 산업계와 정부는 출범식과 함께 진행되는 서약식에서 제도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협력체에서는 정책 소모임 운영 등 다양한 산·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첫 번째 협력과제로서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도료·실란트 분야로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 협력을 확대한다]
두 번째 행사에서는 도료·실란트 분야 기업과 정부가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선언한다.
그간 자동차(2023), 전자제품(2024), 섬유제품(2025) 분야에서 추진해 온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올해 도료·실란트 제품 분야로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업종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해당 분야 기업과 정부는 이번 선언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은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공급망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협력 선언은 도료·실란트 제품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첨을 둔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 분야에서 추진해 온 자율안전관리 협력을 도료·실란트 분야까지 확대한다.
[개회식 참석자 및 내용]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안세창 기획조정실장), △애경산업, △팜한농, △헨켈컨슈머브랜드, △엘지생활건강, △랑세스코리아, △세스코, △케이씨씨(KCC),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에스피삼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사전 환담, 살생물제 안전사용 영상 상영, 살생물제 산·관 협력체 출범 서약식, 도료·실란트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협력 선언식 등이 진행되며, 행사장 출입구에서 승인 살생물제품 등을 전시한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소통·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시대상 승인 살생물제품 목록.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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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함께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기반을 다진다(보도자료)(화학제품 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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