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1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 민생·현장 불합리 해소,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위한 2차 과제 30개 선정·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이다.

< 1차 과제 성과 >

□ 정부는 지난 5월에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 ①구조적 비리·비위 ②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③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④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⑤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유형으로 분류

□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ㅇ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강력히 제재하여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하였다.

ㅇ 또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이용료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당이득과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하였으며,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을 도입하였다.

ㅇ 또한, 구급차의 사적 이용 등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개선하였다.

< 2차 과제 추진계획 >

□ 정부는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하였다.

ㅇ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총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리실 총괄 TF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ㅇ 이번 2차 과제는 특히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 2차 과제 30개의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②(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하여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③(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7개)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④(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한다.

⑤(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추가적인 사례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