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장의 불편, 제3자의 눈으로 살핀다.
-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을 위원장 으로 외부전문가 5명 위촉
◈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 위촉 으로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 가 더욱 충실히 반영 될 것으로 기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2026년 10월 20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 위촉식 을 개최하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 으로 총 5명의 외부전문가를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 금융 분야의 전문성 과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 과 업권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위원 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ㅇ 특히,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 및 위원 으로 각각 위촉 함으로써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6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위 원 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은 행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 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중소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 에서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 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되었다.
ㅇ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 하여 162건을 수용 (일부수용 포함) 하였으며, 이 중 제5기 ('24.8월~'26.8월) 에서는 40건을 검토하여 14건을 수용 ,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➊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완료)
ㅇ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만12~17세 이용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를 상향 * (5→10만원)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 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26.3.27.)
➋ 보험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서면동의 의무 완화 (완료)
ㅇ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자기의 보험계약)의 경우 수익자변경·지정 시 서면동의 의무 면제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표준약관 개정('25.6.30.)
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근거 마련 (추진중)
ㅇ C CO 등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를 위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금소법 반영 추진 *
* 금소법 개정방향 보고('25.12.17. 제22차 금융위) → 금소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제6기 위원장 으로 위촉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은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도개선 논의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은행업권 김현수 위원, 금융투자업권 서준식 위원, 보험업권 정지연 위원, 소비자·중소업권 주소현 위원 도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 으로 금융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 해 나갈 예정이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 AI·디지털 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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