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의 7개 마을*에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막동리, 내신산리, 외신산리, 원동리, 화산리, 수출리, 황사리

□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와 용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의 설치 주체와 관리 권한 이관 여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용수로 :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이나 밭으로 보내는 수로

기산면의 7개 마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동부 용수간선 수로의 공급 지역 밖에 있어 동부 저수지와 연결된 마산 양수장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 마산 양수장 용수구역의 끝부분에 위치하다 보니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천군은 2024년 약 3억 원을 들여 인근 배수로 유입수를 재이용하는 막동 간이 양수장을 설치했으나, 양수장 내 기기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갈수기에는 배수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부족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동부 용수간선 수로에서 공급되는 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막동 간이 양수장에 전담 관리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서천군은 양수장 펌프 누수·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류 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동부 용수간선* 분수문*을 개방해 용수를 보충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수문 임의 조작 등 무단 취수 행위를 자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공급에 협조하기로 했다.

* 용수간선 : 저수지 등에서 여러 농경지로 물을 보내는 큰 수로

* 분수문 : 수로의 물을 다른 수로로 나누어 보내기 위해 여닫는 수문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지의 물 부족 문제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풀어낸 사례"라며, "앞으로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