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 시민이 찾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과제, 시민이 직접 실행방안 만든다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10.24.~10.25. (1박2일) 시민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 특위')는 10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회의는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의 2단계 숙의 프로그램으로, 앞선 1단계 공론화를 통해 선정한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분야의 6대 핵심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직접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 수도권과 수도권 외에서 시민참여단 총 277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일자리'와 노동생애주기 동안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했다.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상생일자리 분야 3개 과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평생일자리 분야 3개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다. 이번 100인 시민회의에서는 6대 핵심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시민참여단은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의 6대 과제를 3개 분과로 나누어 숙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에서는 전문가로부터 해당 과제의 현황과 제도,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조별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날인 10월 24일에는 1단계 공론화 결과와 2단계 시민회의의 목적 및 진행방식을 공유하고,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토의규칙을 마련한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6대 핵심과제 전반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들은 뒤, '상생일자리' 분야 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숙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에서는 전문가 발표를 통해 해당 과제의 필요성과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 등을 살펴보고, 조별토의와 전문가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은 각각의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필요한 제도적 조건, 노･사･정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조별토의에서 마련한 방안은 분과별 통합회의를 거쳐 조정･보완한 후 전체 시민참여단과 공유한다. 둘째 날인 10월 25일에는 '평생일자리' 분야 3개 핵심과제에 대한 숙의가 이어진다.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가 발표와 조별토의,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충분히 학습한 뒤, 실행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분과별 통합회의를 통해 조정･보완한 후 전체회의에서 공유한다. 100인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실행방안은 제4차 공론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1.5.)에 보고하고, 이후 11월 14일 예정된 3단계 공론 과정에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1단계 숙의토론회가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구체적인 과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2단계 100인 시민회의는 그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문제를 찾는 데서 나아가 해법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제안한 실행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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