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참석자 대상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 소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10월 28일 열린 '남양주 봉선사 동종' 국보 지정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조선 전기 왕실 문화유산인 '남양주 봉선사 동종'의 국보 지정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국민 생활 및 산림 이용과 밀접한 산림청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알리고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현장에서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홍보자료를 활용해 임업경영 여건 개선 12건, 진입장벽 완화 9건, 산지이용 합리화 7건, 민생규제·복지서비스 3건 등 총 31건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공립수목원 조성기준 완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산림 이용 여건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국립수목원 안병기 원장은 "규제합리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알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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