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 바꾼 복지정책 어느 지역 빛났나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우수 지방정부 44곳 선정
-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남광주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 5곳 '대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정부의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시상과 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상(5곳), 최우수상(8곳), 우수상(25곳), 특별상(6곳)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계획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복지 수준 향상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로 우수 지방정부 후보군을 선정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에 대한 지방정부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 등급을 결정한다.
* (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시도) 시도평가위원회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전남광주 순천시·충북 진천군·부산 사상구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 지방정부들은 복지 안전망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 부문 대상 수상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AI) 안심올케어 24시간 모니터링과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연계한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저출생·고독사 대응부터 어르신 교통 무료화, 세대별 일자리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활발히 추진했다.
경기도는 19개 돌봄사업을 하나로 묶은 대표 브랜드 '360°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에 선제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유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평가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후에는 16개 시·도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을 진행하여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지역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결과를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7∼'30년) 및 2027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 개선 선순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과 평가 결과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 개요
2.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수상기관
3. 우수 지방정부(대상 수상) 복지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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