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한 총리, 민생침해범죄 대응 주역들에 감사

- 민생침해범죄,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뿌리 뽑아야 할 범죄

- 보이스피싱 피해액 56% 감소 등 민·관 하나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

-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온 11인 초청하여 감사와 격려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 보이스피싱, 마약, 초국가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분야별 대응에 기여한 분들을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개최했다.

ㅇ 이번 오찬은 각종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수사·단속 및 피해자 구제 등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해 온 참석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10.30.(금) 12:00~13:25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참석자) 오창배 경찰청 통합대응단장, 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 이지연 검사, 왕문주 엔에이치엔링크(주) 대표이사, 정준교 경장, 변성은 주무관, 이다행 사무관, 한창수 경감, 윤원희 경감, 민혁진 금융감독원 팀장, 양영훈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장

□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관이 하나 되어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이날 오찬에서 한 총리와 참석자들은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에 대한 진솔한 소통을 이어갔다.  

ㅇ 먼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49% 감소, 피해액 56% 감소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끈 경찰청 오창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단장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범행 번호 긴급차단 등을 통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ㅇ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 도피 '마약왕' 송환에 기여한 법무부 이지연 검사는 "현지 당국과의 끈질긴 설득과 교섭이 송환의 핵심이었다"며 국제 공조과정을 전했으며,

ㅇ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발급 등 초동조치를 강화한 금융감독원 민혁진 팀장은 "강력한 행정 조치와 촘촘한 법률 지원이 맞물려야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연계방안, 매크로 차단을 통한 암표 대응, 폐쇄적인 지역 유착비리 단속 노하우 등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한 총리는 "이 모든 결실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 주신 것에 더해,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 행정과 부처간 긴밀한 협업 덕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