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30일(금)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고'의 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이다. 혁신성과와 현장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세계 최초 2개, 국내 최초 1개, 국내 최고 7개 등 총 10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를 수여하고, 최초･최고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현장의 노력을 격려했다.

>> 국민 참여 강화로 선정한 '소확신' 사례, 세계·국내 선도 '최초' 혁신 빛나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자문과 서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었다.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자기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의 잊힐 권리*에 대한 안내를 넘어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졌다.

* 잊힐 권리 :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 검색 결과 배제, 접근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시행('23.4월) 이후 누적 접수·처리 50,029건('26.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직접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정부가 직접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 2023년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소개

※ 2026년 7월 기준(누적) 반환 건수 18,216건 약 226억 원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뽑혔다. 2009년 10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범 도입한 이 서비스는 겨울철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생활 밀착형 혁신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된 결과,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세심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실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영상에는 온열 의자를 경험한 뒤 "Amazing",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라며 감탄하거나 "버스를 놓치면 여기서 자도 되겠다"라는 등 유쾌한 반응을 보이며, K-행정의 우수성에 놀라움과 호평을 보내고 있다.

>> 3개 분야 '최고' 혁신 사례 발표, 토크콘서트·소통혁신24 연계 확산

최고 사례는 '체감형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해 7개 사례를 선정했다. '체감형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원 기반 체계를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예술단'이 이름을 올렸다.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는 ▲노쇼 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전 탐지 시스템 및 노쇼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선 경찰청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 구축·운영' 사례, ▲노쇼에 따른 위약금과 취소 시점 기준을 세분화･현실화하여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을 정립한 한국소비자원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분야에서는 ▲저출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어린이집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재활 주택 등 돌봄 플랫폼으로 조성한 전남광주시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 토지 사용, 건축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공중(空中)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충청북도 '오송 선하마루', ▲ 유기견 보호소, 철도 인접부지 등 유휴 부지에 추가 송전망 없이 분산형 전원(電源)을 구축해 지방정부 임대수익 창출 및 지역 전력공급에 기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존의 방식과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의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패 수여식과 함께 '벽을 넘는 혁신,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좌충우돌 혁신 생존기'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려 혁신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담당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참여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해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소통혁신24'(www.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라며,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혁신기획과 이선화(044-205-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