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 본격 가동

- 국무총리,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의 온전한 배상 위한 위원회 역할 당부

- 민간위원장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및 배상기준 논의

□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ㅇ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변호사) 박종운(위원장), 김미영, 김범, 김희진, 남성욱, 박현주, 장용혁, 홍지백, 황성익, 황정화(전문의) 강용주, 김정민, 김환수, 민양기, 이상윤, 이용진, 정성환, 조준성, 하미나(법  관) 권현영, 노서영, 문현호, 박주연, 서창석, 심현지, 이규영, 장준현        (정부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법무부 송무심의관

ㅇ 특히, 민간위원(변호사, 전문의) 위촉 시 기관의 추천과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 위촉식에 이어 오늘 회의(박종운 위원장 주재)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점검 하고, 국가·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도 착수하였다.

ㅇ 연구용역에서 마련한 배상기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피해자 의견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배상신청인의 피해유형을 고려하여 4개의 분과*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 ▴배상기준 등 정책 분야 1개 분과, ▴손해배상 지급 여부 등 심의 분야 3개 분과

□ 한편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관계부처에서는 인접학교 우선 배정, 질병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현재 준비 중인 과제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지원단에서도 현장점검과 피해자 의견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박종운 위원장은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ㅇ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