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민주적인 부지선정, ②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③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④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기본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위원회는 11월 16일 대구,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요와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추진현황, 제3차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주민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회 영상은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대국민 공람과 지역별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별 설명회 개요. 끝.
※ 별첨파일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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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추진(보도자료)(고준위 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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