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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서실용적 협력과 기업친화적 통상환경 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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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서
실용적 협력과 기업친화적 통상환경 조성 강조

-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제37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1.3) 참석

- 역내 FTA 확대·심화와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을 통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 제안
- AI를 활용한 무역원활화와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공급망 협력 촉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은 11.3(화) 화상으로 개최된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의장국 : 중국)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APEC 경제체 외교·통상 각료들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향한 노력(세션1),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발전 촉진(세션2)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PEC Ministerial Meeting

 

**Work Towards an Asia-Pacific Community(세션1, 외교부 참석),
Empower New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세션 2, 산업부 참석)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 방안으로 ▲역내 경제체의 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한 실용적 접근, ▲지역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AI 활용,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지역경제통합 등 세 가지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박 본부장은 먼저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닌 아태지역에서 역내 FTA를 확대·심화하는 한편, 공통의 관심분야에서 참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경제체들이 선제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경제체의 참여에 문을 열어두는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AI를 지역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되고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회의(MRT)에서 그 중요성이 재확인된 「APEC AI 이니셔티브」가 역내 AI 협력을 심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AI가 통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높이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교환을 개선함으로써 통관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AI를 통한 기술혁신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경제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지역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 본부장은 투자가 자본과 인재, 기술과 산업생태계를 연결하는 만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투자 장벽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APEC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의 이행을 통한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지지하였다.

 

* APEC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정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합의('08년 채택, '25년 제주에서 개정)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경제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경주 AMM과 올해 5월 MRT에서 제안한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공급망 정보 신속 공유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향후에도 APEC 경제체들과 역내 공급망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PEC 정상회의(11.18-19)에서도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APEC 경제체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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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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