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마약류 반입 적발 급증... 올해 10월 기준 23건, 2022년 대비 11.5배

 ㅇ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2년 2건에서 '26년 10월 기준 23건을 기록하여 '22년 대비 1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적발중량은 '22년 54g에서 '26년 10월 기준 4,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

□ "청소년도 예외 없다"… 마약류 불법 반입·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

 ㅇ 금년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ㅇ 이처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오남용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관세청, 청소년 마약 노출 차단 위해 국경단계부터 촘촘한 단속 추진

 ㅇ 관세청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 전반에 걸쳐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ㅇ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수집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ㅇ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적발사진 및 동영상(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