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된 2026년 산림청의 주요 개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가 있다.

기존에는 귀산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타사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가능해졌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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