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인공지능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보호체계 정착방안 모색

- 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효과 및 인공지능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11월 9일(월),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제도 혁신 효과와 선제적 보안투자 등 공공·민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 만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원칙을 정립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과 기업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경영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위상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 및 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 책임경영을 통해 보호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임종철 개인정보위 공공실태점검단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 강화, 유출 원인별 취약점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사전예방 조치 강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 지표 신설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지속 발생에 따라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매출액의 최대 10%) 부과, 사전 예방 투자 노력 인정 시 과징금 필수 감경 등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효과와 산업계 전망" 세션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업계의 발제로 구성됐다. 

  먼저, 민간 부문의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개정과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보안투자,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공공 부문의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심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인공지능 활용 공격 자동화로 인한 위협 수준 급증과 인공지능 공격 속도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을 제안했고, 김재기 S2W 이사는 보안 공백에 대한 점검표 방식에서 공격자 시선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예방 중심 보호체계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김진환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전환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제자(4명), 최대선 숭실대 교수, 홍관희 LGU+ 정보보안센터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전승재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투자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기술·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기업·기관의 실질적 보호 역량 강화 방안, 침해 위협 변화에 따른 예방 중심의 기술적 대응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