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 예측가능성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법 위반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 준수가 필요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그간 법 위반 및 민원이 다발했던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보호 지침에 법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크패턴 행위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회원탈퇴 버튼 자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여 탈퇴 절차의 개시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 있음에도, 탈퇴 버튼은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 명칭 무관) 외의 화면에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둘째, 회원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 중에 ▲구매·가입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한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셋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는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주문제작 상품임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고지하는 경우를 법령상 금지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예시로 제시한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중,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넷째,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다.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 등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법 위반·민원 빈발 사항과 관련한 판단 기준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지침에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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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0(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261110(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