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CPTPP 협정,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CPTPP 협정,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 개최 -

- 11일부터 총 8회, 국제법 전문가가 협정 내용을 주제별로 설명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유) 광장(국제통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의 첫 순서가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CPTPP 협정 총칙'을 주제로 하는 제1회 세미나는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제1장), ▲분쟁해결(제28장), ▲예외 및 일반규정(제29장)에 대한 전문가 강의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는 1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12.23 제외)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디지털 무역·노동·환경, 3회차상품 시장접근·원산지, 4회차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5회차국영기업·정부조달·지식재산권, 6회차서비스·투자·금융, 7회차협정 운영 등 협정 전반을 주제별로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며, 참석 희망자의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motir.go.kr),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www.leeko.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계기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1. 11:42 기준

  1. 영상 진짜 같은 광고를 넘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광고로 단계상승 2
  2.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NEW
  3. 영상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단계하락 2
  4. 겨울철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위기가구 40만 명 발굴 순위동일
  5. 첫눈은 왜 1월 1일부터 다시 세지 않을까요? 순위동일
  6. 영상 "모두가 진심" 아이 곁에 모인 경찰들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