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신속공급의 새 해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교 복합 도입' 논의

- 한 총리, 수도권 교육감 만찬간담회 개최… 학교용지 복합개발 협력방안 논의

- 고밀 도심지역 등에서 주택 공급·교육 환경 동시 개선할 선진국형 '주교 복합' 도입 필요성도 논의

- 한 총리,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 적극 발굴해 달라"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1일(수) 18시 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및 교육부·국토교통부 차관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SOC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입체적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을 동일 부지 내에 함께 설치하는 방식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3일 舊공항고등학교* 부지 현장점검의 후속조치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공항고등학교는 '19년도에 강서구 방화대로 34길 43으로 이전

□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수도권은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주거 기능을 복합화한 '주교복합'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舊공항고등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학교 용지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폐교부지 주택활용, 입체적인 주교복합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교육과 주택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논의 과정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복합개발과 관련한 여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안민석 경기 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를 강조하였으며, 도성훈 인천 교육감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원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등 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선진국(영국·일본·네덜란드 등)의 '입체 주교복합 사례'를 공유하며,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과 도심주택 공급, 지역재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나아가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위기 학교나 도심고밀 개발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체 주교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부·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주교복합 제도 도입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AI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ㅇ 한 총리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감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며

ㅇ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 복합개발, 입체 주교복합 도입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