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또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200억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가입 의무 대상
이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국가유산청은 체계적인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험료(공제료)가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발주처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9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한 수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설명회('26.9.15, 국립고궁박물관)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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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전면 의무화(붙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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