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붙여넣은 회사 기밀, '영업비밀' 보호 못 받을 수도?
지재위, 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모색
- 지재위,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네 가지 경계」 제1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1. 12.(목) 오전 9시 4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공개와 비밀의 경계 -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의 주요 쟁점을 현장 관점에서 짚어보는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네 가지 경계」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자리다.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원이 회사의 기술·경영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일도 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8%가 회사 승인 없이 개인 비용으로 AI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AI 사용을 차단한 조직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개인 계정 AI를 업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의 통제 밖에서 이뤄지는 AI 사용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약화시켜,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삼성SDS 「국내 기업 GenAI Tool 사용 행태 조사」(재직자 1,750명, '26.7. 공개), 파수AI 「통제 밖 지능」(AI·IT·보안 담당자 151명, '26.10. 발표)
이번 간담회에는 법조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데이터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방안과 직원의 AI 사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예방·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국내외 최신 판례와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AI 활용을 위한 기업데이터 공유와 영업비밀 보호 - 법무법인 세종 주석호 변호사]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비밀관리성'이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법원은 여전히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 등 자료가 '비밀임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를 따져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와 관련한 최근 미국 판결을 소개하면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AI 사업자에게 정보를 스스로 입력한 것을 제3자에 대한 자발적 공개로 보아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Trinidad v. OpenAI, 2026. 1.)처럼 "어떤 약관에 동의하고 입력했는가"가 영업비밀 보호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15년 이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 (2015년 개정)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 (2019년 개정) "비밀로 관리된"
또한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 동기화한 행위를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본 국내 판결(서울고법 2023나2044864) 등에 비추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 역시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① 정보 식별·등급화, ② AI 도구의 약관·계약 검토, ③ AI 사업자·협력사와의 공유계약 정비, ④ 승인 도구 목록·데이터 유출 방지(DLP) 등 기술적·물리적 통제, ⑤ 교육·서약·사용기록 등을 문서화 및 증거화를 제시했다. 특히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개인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료가 실제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원의 AI 사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위험과 기업의 대응 - 법무법인 광장 전하윤 변호사]
전하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직원의 AI 사용이 회사에 남기는 법적 문제로 영업비밀의 유출·공개,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령 위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등 법적 보호의 상실을 짚었다. 주요 상용 AI 서비스의 약관을 비교한 결과, 기업용 약관은 입력 내용을 고객의 기밀정보로 취급하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인용 약관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어, 직원이 개인 계정을 쓸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신고 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 없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① 국가핵심기술 AI 입력의 수출 해당 여부 명확화, ② 보안 요건을 갖춘 기업용 AI 이용 요건과 표준계약서 보급, ③ 노동·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조화되는 직원의 AI 사용 관리 범위 제시, ④ 중소기업의 비밀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산업계 법무·IP 담당자, 변호사, 학계, 영업비밀 보호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업 현장의 AI 활용 실태, 기업용 AI 도입·계약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지원 방안, 관계부처 가이드라인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AI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AI 사용은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비밀을 한순간에 잃게 할 수 있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연속 간담회에서도 AI가 지식재산 제도에 던지는 주요 쟁점을 차례로 짚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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