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파기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총 1억 7,1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1일(수)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6,090만 원의 과징금과 1억 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에스원(안심모바일), ㈜엘지헬로비전(헬로모바일), 에스케이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mobing), ㈜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    

  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뜰폰 업계 전반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 및 시장의 외연 확대에 치중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동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결과(종합) >

  알뜰폰 산업이 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업계 전반에서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뜰폰 개통·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 >

   조사 대상 사업자의 주요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미디어로그는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개통하면서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또한, 에스케이텔링크㈜, ㈜엘지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보관하였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엘지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하였다.

  그밖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미파기 하거나, 선택적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동의받는 방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및 판매점 등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보호법 §24의2➀ 위반)에 대하여 ㈜케이티엠모바일에 1,370만 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 한편, ㈜유니컴즈의 경우,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사업자들의 기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1억 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하였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취소, 불가, 보류 등)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보관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상이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관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알뜰폰 개통(가입) 절차보다 어려운 탈퇴(해지)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개통(가입)은 비대면(웹·앱)으로 가능하나, 탈퇴(해지)는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 등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이번 조사·처분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의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약 1,050만 개이며, 전체 이동통신 휴대폰 회선 중 약 18% 차지(과기정통부 통계: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26.8. 기준) 참고)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