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고질적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중립적 「민원소통조정위원회」 운영
- 악의적인 특이민원인에 대한 「기관 고발」 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2(목) 산안,고용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중심으로 장기 반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민원소통조정위원회(이하 민소위)」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1.부터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고질적인 반복민원은 줄이고 국민들의 수용성은 높여 나가고 있다. 

 장기 , 반복민원 해소 노력 

 (소통) '24년부터 2년여에 걸쳐 각종 불만 민원을 지속 제기한 민원인을 본부에서 직접 거주지(전라남도)까지 찾아가 면담한 결과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하고 싶다"라는 진의를 확인하고 민소위에 민원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서비스 제공
 (소통+대안 모색) '25년부터 80건이 넘는 건설 현장의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유사민원을 민소위에 상정, 관련분야 전문가 5인이 민원인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대안 모색
 (공정, 객관적 사건 처리) 난해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민소위를 정례 운영하여 처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높이고 감독관의 업무 부담은 경감(대전청)
* 민소위 운영 주요 사례 '붙임' 참조  

더불어, 금번 본부 민소위에서는 '25년부터 전국을 돌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기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대응해 왔으나,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도 민소위 정례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민원운영팀  조은정(044-202-7794), 박정현(044-202-77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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