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방안('11.12일 발표) 관련 설명자료 |
Q. 연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3/4까지 높여도 그간 지주회장 선임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 |
□ 과거에도 지주회장 선임·연임 시 주총 찬성률이 강화된 주총 의결요건에 미달한 사례가 존재
ㅇ 최근 10년간('17년~'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2에 미달한 사례는 총 14건 中 3건[참고, 2p]
ㅇ 이 중 연임 2건은 개선방안 적용 시 요건(2/3 이상 찬성) 불충족
□ 주총에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단계에서도 의결요건이 강화되어, 現 CEO의 연임을 이중으로 견제
ㅇ 임추위는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총수 기준으로, 연임 시 3/4 이상 찬성이 필요*
* (예시) 7人 임추위에서는 2人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음
□ 독립이사 비율뿐 아니라 임추위·독립이사의 구성과 책임 체계를 함께 개선하여, 現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
ㅇ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現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 금지,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독립이사 평가·공시 강화로 독립이사 구성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
ㅇ 주총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 첨부, 임추위원장의 추천사유 직접 설명 및 책무구조도 적용 등 임추위·이사의 책임도 강화
⇒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독립이사 제도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 및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참 고 |
| 4대 금융지주 주총(회장 사내이사 선임) 결과('17년~'26년) |
지주 | 사내이사 선임 안건 | 일자 | 출석률 (%) | 찬성률 (%) |
甲 | A | 최초 선임 | '23.11.17. | 83.04 | 97.5 |
B | 2회 연임 | '20.11.20. | 75.30 | 97.3 |
연임 | '17.11.20 | 77.02 | 98.9 |
乙 | C | 연임 | '25.03.25. | 84.3 | 81.2 |
최초 선임 | '22.03.25. | 80.5 | 60.4 |
D | 3회 연임 | '21.03.26. | 74.0 | 82.1 |
2회 연임 | '18.03.23. | 78.9 | 84.6 |
丙 | E | 연임 | '26.03.23. | 79.4 | 99.3 |
최초 선임 | '23.03.24. | 77.67 | 98.5 |
F | 연임 | '20.03.25. | 83.72 | 66.1 |
丁 | G | 연임 | '26.03.26. | 83.14 | 88.0 |
최초 선임 | '23.03.23. | 81.26 | 88.7 |
H | 연임 | '20.03.26. | 85.49 | 56.4 |
최초 선임 | '17.03.23. | 79.68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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