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11.10.(화)~12.(목)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핵심인사들과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양측의 산업·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EU의 산업가속화법은 지난 3월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이후, 7월과 10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이 12월 내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어 유럽의회 대상 아웃리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과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등 주요 업계 고위급 관계자및 협단체가 함께 참여한 첫 민관합동 현지 아웃리치로,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알리고 업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 유럽의회 핵심인사 대상 민관합동 아웃리치(면담 인사 별첨)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Martin Hojsík) 유럽의회 부의장과 IAA 소관 3개 상임위원회(INTA·ITRE·IMCO)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연쇄 면담을 갖고, 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적극 요청하였다.
* 베른트 랑에(Bernd Lange) INTA 위원장, 보리스 부드카(Borys Budka) ITRE 위원장, 안나카바치니(Anna Cavazzini) IMCO 위원장
구체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EU 전략산업의 투자·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고, EU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뢰 파트너와의 협력이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공조달·공공지원 등에서 신뢰 파트너 인정,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 등을 요청하고, 그간 EU 산업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가 IAA에서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요청하였다. 자동차, 배터리, 원전, 철강 등 동행한 업계 관계자들도 IAA 관련 분야별 애로와 요청사항을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11월 10일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및 국제통상위원회(INTA) 소속 의원 10여명을 비롯해 EU 집행위 관계자와 의원 보좌진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한-EU FTA 발효 15주년을 계기로 공급망·경제안보 등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반도 관련 정치·외교·경제·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협력을통해 한-EU 간 상호 이해와 의회외교를 증진하는 유럽의회 공식 대표단
아울러, 11월 11일에는 유럽의회 부의장,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성장총국장(차관급) 및 양측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TRA·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박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상품교역은 2배, 서비스교역은3배, 한국의 對EU 투자는 4배 증가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의 교역이 균형적인 구조를 이루며 상호호혜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히고, "한국과 EU가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혁신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IAA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 EU 집행위 고위급 면담 및 주요 통상현안 협의
박 본부장은 11.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EU 통상·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EU FTA 이행 심화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을위한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EU IAA와 관련해서는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 및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대해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물량 배분을 통해 우리 업계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하여 우리 검증기관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 최소화및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를 요청하였다.
* 현재까지 한국표준협회 1개소가 검증기관으로 인정(11.5), 2개소 추가인정 추진중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EU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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