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13일(금)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 하였다.
* (참석)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LH 공공주택본부장
ㅇ 이번 브리핑에서는 ➊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내년 1분기까지 서울·수도권 입주·분양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포함) 물량 , ➋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애로 해소 성과 , ➌ LH의 하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1. 서울 인허가·착공 증가로 공급기반 확대…수도권 넉 달여간 4만호 이상 입주
□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점차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 가 확대 되고 있다.
ㅇ 강남·서초구의 집값 이 14주, 송파구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 하였고, 금주 에는 성동구, 강동구 가 하락 전환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이 7월 이후 둔화 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은 5월 이후 감소 중 으로 9월 에는 평년 수준 을 하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APT 매매가격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 (26.7월) 1.27 (8월) 1.05 (9월) 0.74 ↳ 9월 APT 매매가격 변동률: 강남 △1.65%, 서초 △1.25%, 송파 △0.45%
** 서울 APT 매매거래량 (천건) : ('26.5월) 8.9 (6월) 7.7 (7월) 6.6 (8월) 4.6 (9월) 3.9 ↔ (9월 5년平) 4.1
ㅇ 11월 11일 기준 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아실) 은 8만 건 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3주간 (10월 21일 대비) 전세와 월세 매물건수도 각각 5.0%, 10.6%가 늘어 매매와 전월세를 합한 물량이 12만 3천 건을 넘어섰다.
□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지난해보다 증가 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ㅇ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 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 으며,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3.8만호 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 이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2.2만호 로 지난해보다 36% 증가 하였다.
□ 서울·수도권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호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규 분양 도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올해 11~12월 수도권에서 약 1.6만호, 내년 1분기 약 2.8만호 가 입주 를 개시한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천호가 입주 한다. 특히 마포·서초·용산 지역 입주 물량도 약 4천호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ㅇ 한편 분양의 경우, 지난 10월에 서울 고덕강일 1,305호를 포함하여 1.6만호가 분양되었으며, 연말까지 약 1.1만호 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 이다. 연말까지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의 분양도 본격 추진된다.
2. 신속공급 제도개선 65건…지분적립형 공공분양, 6천호 규모의 8개 PF 사업장 금융애로 해소 등 성과 가시화
□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포함된 145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65건 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80건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44건, 금융위원회 19건, 국무조정실 1건, 재정경제부 1건
ㅇ 주택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관련 규제개선 등 46건의 과제 를 완료 하였다.
ㅇ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발표 하고,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 이다.
□ 공공분양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여 주택 실수요자들이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도 공급 한다.
ㅇ 12월 고양창릉 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호 를 공급 하여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8.13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적용하여 보상 등 토지 취득 절차 도 신속하게 추진 하고 있다.
ㅇ 3기 신도시 선행지구 ( 남양주왕숙 1·2,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 교산 ) 를 중심으로 이주율 은 '25.7월 평균 53% 에서 '26.10월 평균 91% 로, 철거율 은 '25.7월 평균 34% 에서 '26.10월 평균 70% 로 크게 상승 하였다 .
ㅇ 후발지구인 광명시흥 의 경우,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상 착수 기간을 계획 대비 4개월 단축 하였으며, 보상비 1.3조원 을 추가 투입 (5.5조→6.8조) 하여 신속한 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사유지 외에 국·공유지 부지 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조 달청, 재산관리청 등 으로 구성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체 를 시범 운영 중 (의왕군포안산) 이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 이다 .
□ 금융 분야 에서는 제도개선과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주택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ㅇ 금융 분야 제도개선 과제 19건 * 을 완료 하였으며, 현장 밀착관리 를 통해 8개 사업장, 약 6천호 규모의 주택사업 관련 금융애로 를 해소 하였다.
* 8.13 금융 종합대책 과제 34개 중 공급부문 과제는 21개로 이 중 12개 이행완료
ㅇ 대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신촌 지역의 부실 사업장 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펀드를 활용한 인수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내년 9월 435세대 규모의 주택 착공 이 예정 되어 있다.
□ 8.13 대책에 따라 설치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를 통해 11월 6일 기준 총 6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50건은 상담 및 검토가 완료 되었으며, 14건은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검토를 진행 하고 있다.
ㅇ 기숙사 건설 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기숙 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겪던 애로사항이 접수되어 PF 사업자보증 대상 에 기숙사 및 고시원을 포함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3. LH 하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추진…총 10개블록 9천호 규모
□ LH는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 약 9천호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를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ㅇ 금일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등 6개 블록(3개 패키지) 5,782호 규모 공모 를 시행했다. 총 사업비는 1.6조원에 달하며, '27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ㅇ 공모 대상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10 블록과 고양창릉 A-3 블록을 비롯해,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수도권 내 입지 여건이 양호한 6개 블록이다.
ㅇ 그 외 위례업무 등 4개 블록 약 3천호, 약 0.9조원 규모의 공모는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LH는 '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ㅇ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신속한 주택건설 및 사업진행을 통해 건설시장 경기를 부양하고, LH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된 물량을 적기에 추진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7.7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신규 택지 인근의 교통망이 확충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12월 말부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 하여 주요 사업의 공급계획과 추진상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12월부터 「주택공급 통합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 하여 인허가·금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을 지속하겠으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 를 만들어 나갈 계획 이다.
별첨 1. 브리핑문 1부.
2.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1부.
3. (국토부)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대책 이행 현황 1부.
4. (금융위) 부동산 PF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과제 이행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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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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