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13일(금),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돌아보고, 기존 단속체계에 대한 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은 물론 주요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종욱 관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 구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검사 시설 및 장비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현장 점검 후 이어진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26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

올해 10월까지 관세청은 1,440건, 총 1,395kg의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였다.

금년에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경로의 마약밀수 적발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량의 경우 올해 3월 인천항에서 적발된 태국발 컨테이너 은닉 대마 636kg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밀수 시도에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위: 건, kg)

〔2. 경로별 마약 단속 체계 및 N차 저지선 운영 현황 점검〕

(국제우편) 국제우편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분야로서, 기존 마약밀수에 주로 이용되던 국제특급우편(EMS)뿐 아니라 편지·서류 등 서신류의 경우에도 마약류 선별·검사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전 영역에 걸쳐 단속체계를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건, 6.9kg의 마약을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편집중국에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신규 투입하는 등 2차 저지선의 단속 인프라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수입) 지난 6월 전국 5대 공항만세관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발족함으로써 1차입항즉시검사+2차마약특별검사+3차일반수입검사의 3단계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향후 해외 관세당국이 보유한 적발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해 해상화물을 통한 마약류 은닉수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화물 포장재·운송수단을 필수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마약류 표준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마약 적발을 중심으로 수입화물 검사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선박·항만) 우범국발 국제무역선에 대해 국정원·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국제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1차선내 및 선저검사+2차항만출입 인원·차량 검사+3차부두게이트 협력검사를 통해 촘촘한 감시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세관에서만 운용 중인 수중드론을 인천·울산 등 주요 항만세관으로 확대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과 관세법 개정을 통해 타기관 입수 정보를 관세청 보유 정보와 즉시 연계하여 우범화물 선별 및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행자) 현재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입국심사전착륙 즉시 일제검사+입국심사 직후불시 기내수하물 선별검사+기존 세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사체계를 운영 중이며, 우범항공편 기탁수하물의 경우에도 2인 1조에 의한 X-ray 복수판독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확충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우범항공편 및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향후 엑스선(X-ray) 복수판독 확대 및 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통합 판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송화물) 특송화물의 경우 기존의 전량 엑스선(X-ray) 검색에서 나아가 판독시간을 두배 이상 늘려(3초→7초)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내 민간 특송업체 시설에까지 세관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즉시 판독·선별하는 '현장-세관 이중 판독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독립적인 교차검증을 통해 엑스선(X-ray) 검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의심화물의 식별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전 경로의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단계에서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단속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직원 역시 마약단속 전 과정에 걸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