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 입찰담합 제재
-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억 6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개인사업자).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란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Design), 배치·배선(Layout), 모의실험(Simulation), 검증(Verification), 검사(Test)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되었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건 담합과 관련한 EDA 소프트웨어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입찰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였다.
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이하 '3개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었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하여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유찰 방지 목적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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