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전력계통 영향 검증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시범운영 효과) 데이터센터 수도권 입지 비중 감소 →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은 유지하되,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추가하여 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를 확대하고,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종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 시 75점으로 통과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 수도권 데이터센터 점수 상향(70점→75점), 전력이용밀도 항목 신설(감점 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고시 시행에 따른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2027년) 초에 구축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 하여 사업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허수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방지한다. 이번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건수, 용량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시 제정 주요내용.
2.「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시행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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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보도자료)(계통운영 1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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