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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무관용 원칙으로 연말까지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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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정부, 11월 23일(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즉시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2025년11월)과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2026년1월)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고, 관련 민원은 49%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 정비물량:'25년73,897장→'26년69,643장(△4,254장) / 민원:'25년27,698건→'26년14,040건(△13,658건)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령 위반은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 변형 현수막에 대한 정비조치 강화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2025년11월)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철거 및 일시 보관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령해석도 지원한다.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시·군·구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방안을 안내한다. 해석결과는 전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중앙・지방・민간 상시 정비체계 강화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는 시・군・구의 정비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철거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 현장점검, 지방정부 단속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점검이 끝난 뒤 정비실적, 위반 및 처분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정비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관할 경찰관서와도 협력해 현장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등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단속공무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조속 개정 추진

 

현행 정당현수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법제사법위원회)과 정당법 개정(행정안전위원회)도 함께 추진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현행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고, 정당법상 정당현수막의 내용 제한 규정을 연계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근거 없는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 및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16개 시・도 옥외광고 담당 국・과장 회의를 열어 이번 시행계획을 전달하였고, 11월 16일부터 정당 안내 및 대국민 홍보를 거쳐 11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고종신(044-205-3551), 권순관(044-205-353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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