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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합의정신을 입법단계에서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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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 개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논의
- '26.2.6. 노사정 공동선언의 뜻을 모아 퇴직급여법 개정까지 지속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16일(월) 8시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주체들이 다시 모여 합의 정신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노) 한국노총 본부장, 민주노총 국장 (사) 경총 본부장, 중기중 실장
(정) 노동부 차관, 근로기준정책관 (전문가) 노동연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1월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원활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권창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4-202-76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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