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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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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17)
- 공항 안전을 책임지는 '공항안전관리단', '공항안전국·과' 신설
-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등 반영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공항 안전성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공항안전관리단'과 '공항안전국' 등 신설,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0일(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안전평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에 대비하여 항공 분야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25.4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되었다.

 

 

 

< 공항 안전 관리감독 전담부서 설치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3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에는 공항 안전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본부), 공항안전국 또는 공항안전과*(지방항공청)를 설치하면서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설치

 

 

ㅇ 이 공항 안전 전담부서들은 공항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직접 담당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 이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및 공항 관리검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게 된다.

 

 

< 항공교통관제 기능 일원화 등 >

 

 

□ 현재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분산되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 체계의 혼선 유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토록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ㅇ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되며,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신설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최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교통관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이와 함께 항공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을 30명 추가 증원한다.

 

 

 

□ 아울러 그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분담하여 관할해 온 호남 지방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공항·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호남지방항공청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라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경제조직과 이재우(044-205-2341), 조직진단과 박세빈(044-205-233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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