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제 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11.2일)에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을 발표하였다. 은행이 신·기보특별출연(3년간 3천억원)을 통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 신·기보는약 15배의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핵심기업을발굴·추천하며(추천기업 신·기보 우선심사)자체 재원을 통해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며, 5극 3특 균형발전 지원사업인만큼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공모는 제 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시 제기되었던 건의사항과 관계기관 의견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서 시행한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모를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이므로 사업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사업(3년간 3.74조원)은 시·도를 대상으로 균형있게 지원한다. 이후 '27년 중 사업이 안착하게 되면5극 3특 등 시·도간 자유롭게 협력하여공모 지원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으로 2차 공모를 실시(2년간 7,600억원)한다.
사업공모
1차 사업 공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11.13일~)한다. 지자체 사업추진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3개 등급별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한다.
*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 세종은 충남에 포함하여 선정
<평가 등급별 배정 자금(안)>
등급
배정 지자체
1개 시·도당 기준
등급 합계
최우수
3개 시·도
3,800억원
1.14조원
우수
5개 시·도
2,800억원
1.4조원
보통
5개 시·도
2,400억원
1.2조원
※ 7,600억원은 2차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2년간('27~'28년) 지원
지자체의 사업 추진역량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만큼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지자체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투입규모(3년간)을 중점적으로평가하며, 지자체가 지역 내 핵심기업을 발굴하는 절차, 사업 지원조직 역량, 홍보계획 등도 다양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정>
구분
정량지표(60점)
정성지표(40점)
평가항목 및 배점
예산투입규모
25점
지역기업 발굴
20점
사업지원조직역량
15점
지역경제 활성화
20점
지역금융취약도
10점
정책부합도
10점
지역금융취약도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지역 금융 인프라(점포 및 자동화기기 등 숫자)현황을 평가하며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고점을 부여하여 이번 지원사업이 금융소외 지역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과 정책 연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부합도를 반영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타 부처의지역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1차 사업공모는 '27.1월말까지 진행하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별도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또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중에 지자체 제안서를심사할 예정이다. '27.1분기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절차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9천여개*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담보·신용도 등의 사유로 은행 대출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4.5조원(총 공급금액) / 4.78억원('25년 신보 기업당 보증부대출 평균 대출금액)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고,지역경제의 성장기반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에 11.18일 중 공문으로 공모 세부내용 및 작성서식 등 안내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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