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성평등가족부, 18일(수)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
- 학계·현장·기업과 함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공동으로 11월 18일(수)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 – 성별임금격차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그간의 제도와 정책을 평가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와 고용서비스·기업 현장, 금융·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포럼은 전문가 기조 강연와 전문가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현장·산업계의 전문가와 실무자,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기조강연에서는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그간의 격차 해소 노력과 향후 과제를 짚는다.
ㅇ 신 교수는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를 설명하고,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해외의 임금공시제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해 한국의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방향을 제시한다.
□ 이어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ㅇ 강 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가 조직, 노동시장, 제도 기반 등 여러 지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누적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핵심 성과지표로 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
ㅇ 구체적으로 ▲임금투명성 강화 ▲성별직종분리 완화와 여성집중 직종 저평가 개선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상현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민순 서울광역새일센터장, 심정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전략센터장,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우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디렉터가 참여한다.
ㅇ 참여자들은 승진·관리직의 유리천장, 과학분야 등 성별직종 분리 및 여성 집중분야 저평가, 성평등 조직문화 등 다양한 정책 쟁점을 논의하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인지적 진로교육, 성중립적 직무평가 등 해법을 모색한다.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개선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2024년 기준 29.0%로 OECD 회원국 평균(10.1%)의 약 세 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 ('19년) 32.5% ('20년) 31.5% ('21년) 31.1% ('22) 31.2% ('23) 29.3 ('24년) 29.0% <OECD>
ㅇ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는 크지 않던 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되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대 88.7%에서 50대 56.4%까지 낮아지는 등 생애 전반에 걸쳐 격차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포럼의 목표는 모두가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ㅇ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평등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돌봄 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 미래 핵심분야 여성 진출 확대, 지역 기반 여성 경력유지 지원 등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관계부처와 노동계·경영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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