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3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많은 국내회사
**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 가능
한신공영㈜는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2024. 2. 29. ~ 2025. 3. 27.) 및 약 4개월(2024. 11. 12. ~ 2025. 3. 10.) 간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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