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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사진으로도 정책 제안 뚝딱 행안부, '모두의 광장' 새롭게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8일부터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혁신24'를 '모두의 광장'(www.modu.go.kr)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 제안 지원과 정책공동설계 등 국민 참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두의 광장'은 기존 소통혁신24를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한곳에서 모으고, 제안 접수부터 토론·심사·정책 반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14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의 실천 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 글쓰기 어려워도 말·사진으로 제안, 인공지능이 작성부터 법령 안내까지 지원
그동안 소통혁신24는 글로만 제안할 수 있어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참여가 어려웠고, 비슷한 제안이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국민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이 제안 작성을 돕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은 직접 문장을 입력하는 방식뿐 아니라 음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제안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이미지에서 글자를 뽑아내 제안 작성을 돕는다. 또한, 국민이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 제안의 개요와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은 기존 제안 자료와 정책 사례를 분석해 비슷한 제안을 추천하고, 제안자가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지침 등의 정보도 함께 알려준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기존 논의와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한층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제안을 처리할 때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하고 담당 부처를 추천해 제안 분류 업무를 지원한다. 온라인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도 주요 쟁점과 의견 흐름을 분석해 공무원이 국민 의견을 보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책 초안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공동설계' 및 정책큐레이터 운영
기존에는 정부가 정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민 의견을 듣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정책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정책공동설계'는 행정기관이 정책 초안을 모두의 광장에 공개하면 국민이 토론·설문·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은 이를 검토해 정책안에 반영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모두의 광장은 정책 초안 공개부터 국민 의견 수렴, 검토·반영,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제안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정책큐레이터 운영 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책큐레이터는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 제안과 토론을 상시 살피며 정책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실행부서와 연결해 정책 검토와 추진을 돕는다. 또한,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을 제때 안내해 제안자가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혁신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정책큐레이터로 지정하고, 실무 담당자가 운영을 지원해 국민 제안과 정책 현장을 긴밀히 이어줄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모두의 광장을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도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곳,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참여 편의를 한층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국민참여정책과 김지희(044-205-243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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