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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시대, 기업의 자율준수(CP)가 새로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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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시대, 기업의

자율준수(CP)가 새로운 경쟁력

 

- 「2026 하반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워크숍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11.20) -

- 주요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자율준수 역량 강화 필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CP기업), 수출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CP 기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해 온 동 행사는 기업의 수출통제 규범에 대한 자율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내년 CP 제도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함께 마련되었다.

 

* CP(Compliance Program) 기업 :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기업

-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능력 등에 따라 3개 등급(AAA~A)으로 지정, 특례(포괄수출허가 등) 부여

 

CP 기업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는 ▲CP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 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실무 상담을 통해 기업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CP 제도 비교·분석, ▲CP기업 지정·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안보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는 가운데, 수출통제 자율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자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출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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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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