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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가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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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관리단 수요 신설 및 이월·불용액 페널티 확대로 건전재정 강화
 - 재난안전투자·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연장 및 깨끗한 물 이용권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11월 20일(금) 발표했다.

* (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방향 등 심의·자문
(구성) 총 21명 / 지방재정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인 및 정부위원 2인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 5천억 원 규모

 

이번 개선 방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목표로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먼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도입 이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 광역 지방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를 재정립한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해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 보통교부세는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통합 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통합특별시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의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등이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조세정의 구현과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한다. 특히, 보다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해 수요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방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인다. 이와 함께,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반영해 보통교부세 불이익(페널티)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2029년부터 적용).

*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으로 기준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차등 부여, 범위 내 초과지출 허용

** 해당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자율 범위)를 초과하면 페널티 부과

 

 

>>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만료에서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 중인 '마을상수도' 수요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인원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오늘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교부세과 권순현(044-205-3754)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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