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국민토론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3차 국민 토론회-전북에서 노동을 묻다' 개최  


- "단순 생산기지 넘어 기획, 정주, 삶의 질 결합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 목소리

- 노동권 보호, 로컬 및 문화생태계 혁신 등 전북 맞춤형 일자리 정책 건의 이어져



□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11월 20일(금)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토론회-머물고 싶지만 부족한 일자리, 전북에서 노동을 묻다!'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강원·충청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순회 토론회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 1부는 주제준 사개위 경제민생분과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사회 성장방식의 전환과 '분공장 경제' 탈피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구조적 해법을 논의했다.


ㅇ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교수(사개위 사회교육인권분과 위원장)는 "첨단 수출 제조업의 이윤이 연대 임금정책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로 환류되어 지속 가능한 선진국 모델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왜 분공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생산기반과 연결된 구상 기능을 지역 내에 축적하는 것이 분공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라며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위치한 만큼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 2부는 김수은 전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그는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을 거점으로 국가지역정착 통합 시범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ㅇ 이어서 심중표 국립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북의 좋은 일자리,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조용화 전북 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지역 특성화고 실습생의 사망, 전북 김제의 중대재해 사고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체류·고용 안정이 방치되는 소위 말하는 입구만 있는 정책을 끝내고 공공의 책임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병수 전주 남부시장 특성화사업단장은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지역상권'을 주제로 "상인과 주민, 청년 창업가, 예술가가 참여하는 협치 거버넌스와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전북은 원도심 문화특구 조성, 대형 상설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다이나믹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다"라며 "후백제, 조선, 동학농민혁명 등 전북 고유의 서사를 엮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TF 1차 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0. 18:02 기준

  1.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철저 추적…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순위동일
  2.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단계상승 1
  3. 독감 입원환자 1000명 육박…"고위험군 신속히 예방 접종" 단계상승 1
  4. 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단계상승 1
  5.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하락 3
  6.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