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3차 국민 토론회-전북에서 노동을 묻다' 개최
- "단순 생산기지 넘어 기획, 정주, 삶의 질 결합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 목소리
- 노동권 보호, 로컬 및 문화생태계 혁신 등 전북 맞춤형 일자리 정책 건의 이어져
□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11월 20일(금)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토론회-머물고 싶지만 부족한 일자리, 전북에서 노동을 묻다!'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강원·충청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순회 토론회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 1부는 주제준 사개위 경제민생분과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사회 성장방식의 전환과 '분공장 경제' 탈피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구조적 해법을 논의했다.
ㅇ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교수(사개위 사회교육인권분과 위원장)는 "첨단 수출 제조업의 이윤이 연대 임금정책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로 환류되어 지속 가능한 선진국 모델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왜 분공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생산기반과 연결된 구상 기능을 지역 내에 축적하는 것이 분공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라며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위치한 만큼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 2부는 김수은 전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그는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을 거점으로 국가지역정착 통합 시범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ㅇ 이어서 심중표 국립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북의 좋은 일자리,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조용화 전북 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지역 특성화고 실습생의 사망, 전북 김제의 중대재해 사고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체류·고용 안정이 방치되는 소위 말하는 입구만 있는 정책을 끝내고 공공의 책임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병수 전주 남부시장 특성화사업단장은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지역상권'을 주제로 "상인과 주민, 청년 창업가, 예술가가 참여하는 협치 거버넌스와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전북은 원도심 문화특구 조성, 대형 상설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다이나믹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다"라며 "후백제, 조선, 동학농민혁명 등 전북 고유의 서사를 엮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