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 개최
-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제재 등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공정성의 가치, 정부가 끝까지 지킬 것
□ 한성숙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는 11월 2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AI전략위원회
ㅇ 정부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ㅇ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하였다.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권익위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26.11.20~'27.1.19) 운영 → (접수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경찰청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ㅇ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 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ㅇ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ㅇ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하였다.
□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되었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ㅇ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