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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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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상생하는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
- 최우수, 우수, 양호 각각 2개 사 선정 -

- 매일유업, 2020년 평가 시작 후 6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였다.

  공정위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되었고 2020년부터 평가가 실시되었다.**

  *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정위는 갑을 간 거래 4개 분야(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 중이며, 대리점 외 3개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종합 평가'와 공정위 협약이행평가를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발표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 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 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025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14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최우수 등급 2개 사(매일유업, 남양유업), 우수 등급 2개 사(이랜드월드, 엘지생활건강), 양호 등급 2개 사(오리온, 씨제이제일제당)가 각각 선정되었다.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대리점의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각종 장비 등을 제공하여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급업자 역시 전반적으로 공정한 계약 및 법 위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이랜드월드는 본사 온라인 매장의 고객 주문 건을 대리점에 할당하여 대리점의 매출을 지원한 점, 엘지생활건강은 대리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지원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과 씨제이제일제당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예방 체계를 마련한 점과 대리점의 판매촉진비 지원으로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최우수(95점 이상): 대리점법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우  수(90점 이상): 대리점법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며,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협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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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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