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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이나 포럼 창립식 기조 연설

2016.06.13 외교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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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종욱 대표님, 송희연 대표님, 유정복 시장님, 최성을 총장님, 노경수 의장님, 추궈홍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인천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오늘 ?인-차이나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중 양국간 교류의 중심지인 이곳 인천에서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창립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닭이 울면 산동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께서 재작년 방한시 서울대 강연에서 하신 말씀처럼 ‘좋은 이웃’이기도 합니다.


수천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통해 굳게 다져진 친선과 우의가 있었기에 한.중 양국은 24년 전 냉전의 종식이 가져다 준 기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양국에 각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3년 전부터는 양국 정상간 잦은 만남을 통해 축적된 각별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 모든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획기적으로 증진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 합의된 4대 전략대화가 모두 이미 가동되어 문자 그대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하고 있고, 한중 공공외교포럼, 인문교류 공동위 등을 통해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제도화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중 FTA 발효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창조경제>와 <대중창업?만중혁신> 등 양국의 핵심 발전전략을 서로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도 창출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며, 그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중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저의 소견을 정무, 경제, 인문교류의 세 가지 협력 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 양국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양국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상은 오늘날 국제정치 담론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키신저 前 미 국무장관도 그의 저서 ‘세계질서’에서 미래의 국제질서 향방을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전후질서 탈피 외교와 미국의 아태재균형 정책, 그리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는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을 이처럼 정확히 표현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당면한 외교현안중 그 어느 하나도 단순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 우리 외교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중국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 없이 그 어렵고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여하히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사고와 명민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요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와 양국 정부와 지도자간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불과 3년 사이에 일곱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각별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초 천안문 망루 위에서의 두 지도자 모습은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역대 최상의 수준에 와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양국 지도자간 깊은 신뢰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민한 외교를 수행한다면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과 활동 영역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와 한미관계는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장래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과의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외교에 도전과 함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SLBM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연이어 자행해오고 있는 북한의 행태가 한중관계의 미래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중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확대해 나간다면 어떠한 도전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중국은 북핵불용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한국몽과 중국몽의 공통분모가 한중 양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한중 양국은 FTA 시대를 맞아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한·중 양국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교 이래 양국간 교역 규모는 37배나 증가하여, 이제 중국은 한국에게 1위, 한국은 중국에게 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자 제8위 투자국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는 무려 2만 3천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적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FTA 체결 이전과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탄생한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 둔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서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중 FTA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였다는 데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양국이 함께 한·중 FTA 시대와 그 이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New Normal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신창타이> 기조 하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공급측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신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경제의 규모보다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대외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이 양국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창조경제>와 <대중창업?만중혁신>의 발전 전략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양국이 전통적인 비교우위 중심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고차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경제협력이 중간재 가공을 위한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내수시장 확대전략과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추어 나가는 동시에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중 FTA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핵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한·중 FTA를 플랫폼으로 삼아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에 기여함으로써 역내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세대로부터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활력과 성장 동력을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활성화와 통합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양국관계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국민간 우의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문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간 교류는 국민간의 친교에 있다(國之交在 於民相親)’라는 중국의 격언도 있듯이, 한·중 양국민간 상호 친밀감 및 유대감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중 양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동안 냉전으로 일시적 교류의 단절을 겪었지만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차이를 많이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밝은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아직 적지 않습니다. 이제 양국민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빛나는 공공외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문화는 물처럼 소리없이 만물을 적신다고 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와 같은 TV 드라마처럼 양국민의 마음을 적시고 서로를 가깝게 묶어주는 인문적 소재들을 더 많이 찾아 내야 합니다.

최근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에 온 중국의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용인 에버랜드는 연일 판다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중 양국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과 양국 국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의 영향력이 상호 확대되면서, 양국 국민간 마음의 거리 역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양국간 인적 교류는 수교 이래 무려 80배 가량 증가하여 지난 2년 연속 1,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작년에는 ‘중국 관광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420만명의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빈 방중시 슬로건이었던 <심신지려(心信之旅)>의 과정을 통해 한·중 양국 국민들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합의에 따라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이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학술교육, 청소년, 지방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아울러 금년이 ‘한국 관광의 해’인 만큼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의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중 양국민의 우정과 신뢰가 양국 정부간 우호·협력의 분위기를 견인하고 이를 통해 양국민간 우의가 더욱 깊어지는 선순환적인 구조야 말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 인천은 역사적으로 한·중 교류의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1883년 인천 개항후 중국 화교가 이곳 인천에 처음으로 정착하였고, 인천-산동성-상하이를 연결하는 정기 배편도 운항되었습니다. 가깝게는 26년전 인천과 웨이하이를 오가는 여객선 ‘금교륜’이 첫 뱃고동을 울리고, 새로운 시대의 한·중 우호 교류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인천은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톈진·선양·충칭 등 중국 3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다롄·칭다오·옌타이 등 여타 7개 도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중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이곳 인천에서 ?인-차이나 포럼?이 창립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 인천에서 출항한 ‘금교륜’이 물길을 통해 양국민의 희망을 실어 날랐듯이, 양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열차페리와 철로를 통해 인천에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창립된 ?인-차이나 포럼?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눈의 촛점은 오늘보다는 먼 미래에 맞추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차이나 포럼?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미래발전 전망이 세계질서 재편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에 미치는 함의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하여 한·중 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혜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인-차이나 포럼?이 한·중 양국간 다양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지식의 플랫폼>, <교류의 使臣>이 되어 주시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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