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분배 지표도 악화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美中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경제의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입니다.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일자리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① 직접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3조 8천억원으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신중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증가한 61만개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형 2만개를 신설하여 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2만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5천개로 확대하겠습니다.

퇴직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천 5백개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②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9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18만 8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창업에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 지원, 창업성공패키지, TIPS* 지원팀 확대 등을 통해 창업과 성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M&A, 회수 펀드 등 모험자본도 확충하겠습니다.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③ 고용안전망 확충에는 9조 8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로 지급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① 먼저, 여러 산업에 걸쳐 펀더멘탈로 활용되는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에 5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 등 3대 전략분야와 혁신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의료 등 10대 분야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와 시장 잠재력이 큰 자율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3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의 토양이 되는 R&D 예산은 20조 4천억원으로,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지원에 1조 7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등 미래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R&D에도 1조 8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③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3% 증가한 18조 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조업의 요람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늘렸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출자규모를 2천 5백억원으로 확대하여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3개 노후산업단지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투자를 6백억원으로 늘리고, 휴？폐업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하도록 새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조 6천억 원 늘어난 162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지원에 올해보다 16.3% 늘어난 12조 5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50만명의 어르신들께는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득구조 고착화에 따른 계층이동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월 평균 4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8천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과 관련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생활 SOC에 대한 투자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주거, 출산과 돌봄, 일과 생활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 5천호를 공급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는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하고, 사용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방비는 자주국방과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올해보다 8.2% 늘린 46조 7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병영생활 현대화, 군 의료체계 정비 등 장병 복지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0개 도시에 바람길숲과 산단 주변에 차단숲 6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15만대는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 참여단의 평가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 등은 국민들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투자 만으로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 이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되어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