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국정감사는 최근 경제현안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구조개혁 등 이번 정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4년 반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최근 4차 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히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지난해 총 31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에 이어 올해 2차례에 걸친 5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등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방역 협조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위기 전 GDP 규모를 상반기 중 상회*하는 등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 위기직전(’19.4/4) 대비 ’21.2/4분기 GDP 규모(%)
(韓)101.4 (美)100.8 (日)98.6 (캐나다)98.0 (佛)96.8 (獨)96.7 (이태리)96.2 (英)95.6

이러한 경기 흐름을 반영, 최근 OECD는 ’21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 성장률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IMF 등 국내ㆍ외 주요 기관 모두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1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 (OECD, ‘21.9)4.0 (IMF, ’21.7)4.3 (3대 신평사)4.0 (한은)4.0

그러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으며,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 민생안정과 함께 미래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두어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완전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ㆍ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부문별 활력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개시하는 등 방역과 연계한 소비 회복세 유지 노력을 강구하고, 기업(28조원)ㆍ민간(17.3조원)ㆍ공공(65조원) 부문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124.5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ㆍ벤처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여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최우선’ 원칙 하에 사전청약규모를 총 16.3만호까지 늘리고, 2.4대책 물량에 대한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품목 비축 조절,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심화된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현금ㆍ금융지원에 이어 피해지원, 매출회복,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10.8일)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광ㆍ항공업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융자 확대(500→1,000억원)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급 등 고용불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특별대책 추진을 통한 희망사다리 보강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등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도국가 전환을 위해 사업규모를 220조원까지 대폭 확대한 한국판뉴딜 2.0을 발표,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BIG3산업은 세계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규모를 전년대비 40% 이상(6.3조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8월)에 이어 2.5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소부장 3대 핵심품목(불산ㆍEUV레지스트ㆍ불화폴리이미드) 공급 안정화 측면의 개선을 이룬 정책성과에 이어 미래를 선도할 65개 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5개 특화단지를 소부장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수요가 높은 SWㆍ반도체 등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 1.6조원을 지원하여 약 16만명을 양성하고, 청년희망ON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발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운용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효율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재정사업부터는 성과목표관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 단위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ㆍAI를 활용, 정책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내년 1월 개통하여 재정업무시스템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등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에도 쉼 없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개발ㆍ활용 분야에서도 장기 대부형 사업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확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국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들은 경제총괄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향후 정책설계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