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북단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곳 이 곳 강원도 고성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부터 양일간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님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함명준 고성군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진 리(Jean Lee)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학센터 국장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 연구소 한국학센터장님께서도 이 곳 고성까지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미, 중, 러, 일 등 여러 해외 석학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해주신 주한해외공관 관계자 여러분과내외 귀빈들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따듯한 환영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한반도 정세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지금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현재까지도 남북미 대화는 답보와 교착상태만을 이어오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정세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 들어서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북측의 대남·대미 메시지의 빈도 역시 높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을 나름대로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등 조건부이지만 관계개선의 긍정적인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연락선이 지난 10월 4일을 기해 다시 연결되었고, 하루 두 차례씩 남북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또 다르게, 북한은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 이른바 “모라토리움”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등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로 다시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추세는, 최소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북으로 인해 남북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한반도 정세가 크게 격화되는 것을 우려했던 정세의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되었고, 반대로 대화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미는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화와 관여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고, 단계적·동시적 상응조치에 기반한비핵화 해법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한미 간에 이루어졌던 정책적 공조와 긴밀한 조율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조건 없는 대화’가 재개 된다면,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합의 등 지난 남북미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속도감 있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3. 남북관계 추진 방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이르는 이 몇 달간의 시간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 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정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집중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여 68년동안 지속된 비정상적인 휴전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를 향한 입구로서 당장 큰 비용을 소모하지도 않고, 급격한 군사적 현상의 변동 없이, 특히, 어떠한 법·제도적 현상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은 채 평화를 향한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매우 유용한 조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포함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명분과 동기도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특히, DMZ를 포함한 접경 일대에서 평화적 위상과 경제발전의 여건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주장해 왔던 북측의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서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정치적 합의를 표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토대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속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적 여건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남북간 공존과 상생을 이루어야만 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 연결된 남과 북은코로나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각종 감염병의 위험에서 어느 한 쪽만이 결코 독립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하나의 기후·환경 생태권, 공동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북은 경계 없이 협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한편, 북측도 올해 7월 유엔에 자발적국가보고서, VNR을 제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남북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포함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영상이든 어떤 형식에 구애됨 없이, 대화하고 협력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이 곳 DMZ에서부터, 남북이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의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신재생 에너지 협력,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 서로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우리정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접경 일대의 평화를 더욱 넓혀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발걸음을 확고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들은 지금까지도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어 오면서 최근 3년간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 위협이 현저히 완화 되었고, 120만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함께 DMZ의 감시초소를 시범 철거하고, 판문점 JSA의 비무장화도 실현하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발걸음도 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였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의 시민들이직접 한반도 평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 현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지난 11월 20일자로 평화의 길 일부 구간을 다시 개방하였고,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판문점 견학도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DMZ 일대에 깃든 평화의 공간을 조금씩 더 넓혀 나가는 ‘작은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화를 위한 세계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DMZ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떠한 명분으로든 2017년 삼엄했던 군사적 긴장고조의 상태로 이곳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를다시 후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4. 한반도 평화번영 비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여러분,

우리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원칙이자 큰 방향성입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평화주도 성장’, ‘평화기반 발전’의 새로운 컨셉을 발상의 전환으로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 과제의 하나가 이른바 ‘평화뉴딜’입니다.
‘평화뉴딜’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측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을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를 보다 구체화 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인프라와 시스템을 아울러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드는 한반도 차원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지난 달 저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남북이 접경을 개방함으로서 한반도는 관광, 물류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평화와 투자의 가치를 주목받게 될 것이며, 남북이 더욱 번영된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매우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히 정착되어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를 높여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 전역이 다시 대결과 단절의 낡은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발전의 선순환 속에서 ‘불가역적’인 ‘상호의존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화뉴딜, 평화경제를 통한 공동번영의 실현은 그래서 남북한만의 미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주도 성장은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여 평화협력의 질서를 확장하여 공동번영으로 이르는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냉전의 질서가 해체되고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의 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모든 세계인에게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두 차례나 세계대전의 무대였던 유럽은 유럽연합(EU)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 또한 공산체제의 베트남을 참여시킨 이후, 연평균 3~7%의 성장률로 동반 성장해 나가면서 역내 통합성과 연계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공영의 평화시대를 향한 명백한 진전입니다.
이제 다시 인류가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확고히 정착돼야 유라시아 대륙 역시 비로소 완성체로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무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남북이 68년간의 휴전을 끝내고 상호 공존하면서, 공동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나라의 평화가 주변나라의 공동번영을 이끌고 주변 나라가 한 나라의 발전에 협력해 모든 나라가 더 큰 성장의 유익을 나누게 되는 존중과 포용의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동북아와 유라시아에 우리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5. 마무리 말씀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공동의 번영을 꿈꾸는
내외 귀빈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많은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장벽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최근 전세계가 필연적으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고 있는만큼, 한반도 또한 분단이 규정해 온 대립과 경쟁의 원리를 뛰어 넘어, 이곳 DMZ에서부터 남북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랫동안 중무장이 이루어져 온 ‘냉전의 공간’에서 이제 ‘평화의 공간’이라는 가능성을 잉태하기 시작한 이곳 DMZ 일원이 남북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공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협력 역시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평화를 향한 한반도와 DMZ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시며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