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세계적으로 진영 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천식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와 오늘의 이 논의는 우리 정부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통일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님과 전문가 분들께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를 논의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노골화함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그만두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통일 담론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통일담론은 통일의 당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단일한 국가가 될 경우, 조그마한 갈등에도 쉽게 충돌과 분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위에 의한 통일이 아닌 우리가 지향하려는 것이 어떠한 통일인지, 통일을 통해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시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왜 자유민주주의인가?”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고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이후 갈수록 커지는 남한과 북한의 국력 격차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통일 미래만이 대내외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지지한 것처럼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억제와 단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 당국이 핵개발의 무용성을 깨닫고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북한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확고한 가치와 비전 아래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 방안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추구해나갈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고 통일은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각 분야 실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 문제 개선, 자유통일 준비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자유의 바람이 대륙과 해양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있어서 통일연구원과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서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