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님과 현장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분의 안타까운 소식부터 최근 대전의 악성민원 사례까지 교육현장에 만연해 온 교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도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신속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고 국회에도 교권보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하게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하시는 모든 선생님께서 마음건강 진단과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교원들이 늦지 않게 마음건강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교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간절히 요청하신 교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례없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국회와 법안 심의 과정 내내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4대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힘써주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와 국회, 그리고 50만 현장 교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체감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 업무경감, 교원 심리지원,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육 전환 등 주제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현장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대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회차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 사기 진작을 주제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대화하여 매우 뜻깊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앞에서 김용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좋은 대화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수없이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실효성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도입한 지능형 나이스, 차세대 에듀파인 등도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했지만 많은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에 업무 부담 경감을 잡은 이유도 제가 처음 장관할 때도 여러 차례 했지만,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교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진솔하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잘 소화해서 저희가 책임 있게 이 주제에 대한 방향과 대응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진하다면 이 주제로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목적사업들로 인해 학교 행정업무가 과도해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며, 사업신청, 결과 보고, 집행·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도 교육부 주도에서 벗어나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도교육청이 여건과 특색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기, 충북,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안내하고, 재정분석 및 공개,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논의에서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단체 및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학교의 공통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통합교육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제가 처음 장관할 때 이름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 지원 기능을 대폭 늘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기능이 여전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교원단체,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구성·운영을 통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체감도 높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지혜를 모아서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