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상 속에서 미디어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반면, 가짜뉴스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미디어 접근과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상정합니다.

누구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고, 사이버폭력,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 미디어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입니다.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한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자녀의 복리도 위태롭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민생토론회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 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한정하여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명단 공개 등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정보를 확보해 회수율을 높이는 등 실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양육비 이행의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도덕적 해이로 연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입니다.

정부는 기업, 시민사회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등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의 유형과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알 권리 확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합니다.

우선, 제품의 모든 성분 공개 및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유해 원료의 사용 저감 및 대체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협의체를 상설 기구화하여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입니다.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과제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염 취약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신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보건소에 신속 검사 시설을 구비하고, 이동검진 확대, 의료기관 검사 지원 등 조기 발견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염인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요양·돌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염인에 대한 낙인·차별 해소를 위해 국민 인식 개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반기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원 전공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교를 목표로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여, 디지털 실무인재의 조기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